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交了一輩子國民年金,卻只能領3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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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년엔 국민연금 수급자 1689만 > 가입자 1220만

2060年,韓國將有1689萬人領取國民年金(即國民養老金),而繳納國民年金的人數僅僅爲1220萬。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습니다."

“只要國家不亡,就一定能夠領取國民年金!”

交了一輩子國民年金,卻只能領3年?

우리나라 대표적인 노후 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공단 홈페이지에 걸린 문구입니다. 믿어도 될까,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이런 추론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上面的句子是韓國代表性養老保障制度——國民年金公團主頁上打出的標語。越來越多的人開始對這句話半信半疑,能相信這句標語嗎?這樣的推論是有合理根據的。

초저출생으로 인해 불과 4년 뒤인 2025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1천만 명이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합니다. 2067년엔 노인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것이라는 통계청 전망도 나왔죠. 하지만 같은 기간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오히려 줄어듭니다. 국민연금만 놓고 볼까요?

由於低出生率,4年後的2025年,韓國65歲以上的高齡人口將會超過1000萬名,韓國將會進入超高齡社會。統計廳預測,2067年老人將佔據人口的一半。但在同時期,生產年齡人口(15歲~64歲)反而會下降。我們就拿國民年金來說吧?

국민연금 가입자는 2019년 2216만 명에서 2060년 1220만 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같은 기간 수급자는 488만 명에서 1689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망했습니다.

國會預算政策處預測:2019年繳納國民年金的人有2216萬名,到了2060年該人數將減少到1220萬名。相反,該時間段內領取國民年金的人將從488萬名增加到1689萬名。

交了一輩子國民年金,卻只能領3年? 第2張

돈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데 돈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국민연금은 후속 세대가 윗세대를 담보하는 구조입니다. 내가 낸 보험료의 절반은 윗세대가 받고, 내가 은퇴할 땐 후속 세대가 나머지 절반을 채워주는 형태로 운영되지요. 기자의 납부 보험료를 살펴봤습니다. 2008년 입사 이래 지금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총 2900만여 원. 한 달에 약 28만 원꼴로 냈습니다. 앞으로 24년간 1억 5천만 원을 꾸준히 내면 만 65세가 되는 2051년부터 매달 121만 원을 받을 수 있죠.

繳納年金的人少了,領取年金的人卻增加了!這怎麼辦呢?現在的國民年金是後代擔保上一代的結構。運營的模式爲:我所繳納的保險金額一大半都給了上一代,我退休時後一代來填補剩下的一半。來看一下筆者繳納的保險。2008年入職以來到現在,總共繳納了保險年金2900萬韓元。一個月大約繳納28萬。未來24年,將持續繳納年金的總金額爲1億5000韓元,65週歲,即2051年開始,每月領取121萬韓元。

2054년 기금 고갈된다는데… 내 연금은?

據說到了2054年,基金將會枯竭,那我的年金呢?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적립금이 2057년에 소진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설상가상으로 국회예산정책처는 기금고갈 시점을 2054년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평생 국민연금만 믿고 원천징수 당했는데, 3년만 수급하고 끝나는 걸까요? 기자와 같은 세대들의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但是,這有個令人感到衝擊的消息。各位知道嗎?到了2057年國民年金儲蓄就會被耗盡。雪上加霜的是,國會預算政策處預測的基金枯竭時間點是2054年。那筆者怎麼辦呢?一輩子都認真繳納國民年金,難道領了3年就結束了嗎?與筆者相同年代的人,老後生活會變得如何呢?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는다'는 국가의 말을 철석같이 믿는다 해도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노후를 보내기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것이죠. 최근 감사원이 내놓은 저출산·고령화 대책 감사 보고서를 보면, 현재 35세 집단의 경우 공적연금만으로는 정부가 정한 최소생활비(월 95만 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只要國家不亡,就一定能夠領取國民年金’,就算對國家說的這句話深信不疑,但仍有問題。問題在於無法使人安度晚年的少得可憐的年金金額。從最近監察院公佈的低出生率、高齡化對策監察報告書中可以看出,以35歲羣體爲例,緊靠公共年金無法達到政府規定的最低生活費(月95萬韓元)。

交了一輩子國民年金,卻只能領3年? 第3張

내가 이러려고 연금보험료를 냈나, 자괴감이 드실 겁니다. 차라리 그 돈이면 개인연금 하나 더 들고 말지, 생각하시겠지만 국민연금은 18~60세 미만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강제로 가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보험료를 체납하면 재산이 압류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연금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국민연금은 지금까지 총 2차례 제도 개혁이 이뤄졌는데요.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보험료율은 소득의 3%, 수급 연령은 60세, 소득대체율은 70%였습니다.

我是爲了這樣才繳納年金的嗎?估計有人會感到後悔。覺得還不如用那部分錢購買一些個人年金,但是凡年齡在18歲~未滿60歲的國民,都強制繳納國民年金。實際上,如果拖欠保險費,個人財產有可能因此被扣押。因此,年金改革不是選擇而是必需。國民年金到目前爲止共經歷了2輪制度改革,1988年投入該制度的時候,保險費率爲所得的3%,領取年齡爲60歲,收入代替率爲70%。

하지만 1998년 1차 개혁 당시 보험료율은 9%로 올라갔고, 수급 연령은 기존 60세에서 연간 단계적으로 상향해 2033년부터는 65세로 조정됐습니다. 반면 소득대체율은 기존 70%에서 60%로 내려갔죠. 2007년 2차 개혁 때는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但1998年第一輪改革的時候,保險費率上升到9%,領取年齡從60歲按照年度階段性上調,從2033年開始,調整爲65歲才能領取。相反,收入代替率從70%降低爲60%。2007年第二輪改革的時候,收入代替率進行了調整,到2028年則降低到40%。

정치권에선 연금 개혁 '폭탄 돌리기'

政治圈內年金改革“轉移炸彈”

3차 연금 개혁이 불가피하지만 개혁 과정에서 세대 간 갈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치권에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폭탄 돌리기'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결국엔 누가 총대를 멜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되죠.

雖然第三輪年金改革勢在必行,但在改革的過程中,不同年齡層間的矛盾也是不可避免的。因此,政治圈中採取了拖延戰術。‘轉移炸彈’這句話可不是平白無故出現的。問題就在於誰會最終扛起槍桿子。

이와 관련해 여권 대선 주자인 정세균 전 총리는 "현재의 조세부담률과 사회보험료 수준으로는 복지 선진국과 같은 보장과 혜택을 누릴 수 없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는 즉시 연금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對此,執政黨大選候選人、前總理丁世均表示:“按照目前的稅收負擔率和社會保險費水平,無法享受與福利發達國家一樣的保障和優惠”,並表示當選總統後將立即着手進行年金改革。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2040세대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했고, 윤희숙 의원은 "30년 뒤 기금이 고갈되면 보험료가 30%까지 오를 것이다. 그 끝은 결국 연금제도 자체의 종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國民力量大選候選人、前議員劉承旼也表示:”將進行改革,讓20~40歲的人未來也能得到退休金”。尹熙淑議員表示”如果30年後基金枯竭,保險費將上漲30%。 最後的結果就是年金制度本身的終結。”

交了一輩子國民年金,卻只能領3年? 第4張

연금개혁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까요?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행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인다면 기금 소진은 2075년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얼마나 올릴지가 관건입니다. 그해 걷어 그해 지급하는 부과방식 비용률로 살펴볼까요?

將會以什麼樣的方式促進年金改革呢?據國會預算政策處表示:將會適當提高保險費率(現行保險費率爲收入的9%),如果提高基金運營收益,那麼基金耗盡將推遲到2075年。保險費提高多少是關鍵。我們來看看當年繳納、當年領取的徵收費用率吧。

2080년 부과방식 비용률은 35.6%로 추산됐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의 35.6%를 보험료로 내야, 해당 연도 수급권자에게 연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상상해보십시오. "급여의 3분의 1을 국민연금으로 내라." 저항 없이 받아들일 미래 세대가 얼마나 될까요?

據推算,2080年徵收方式的費用率爲35.6%。加入了國民年金的人,需要將收入的35.6%作爲保險費上交,那麼當年應領取年金的人才能領到錢。想象一下。“將收入的三分之一以年金的形式上繳”,不反抗、乖乖上繳的未來人會有多少呢?

국민연금만 가입한 사람 많아

很多人只加入了國民年金

국민연금을 개혁한다 해도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 보장까진 첩첩산중입니다.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삶의 질을 누리기에 턱없이 부족하죠. 하지만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2020년 우리나라의 금융역량' 보고서를 보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就算國民年金進行了改革,但想要保證健康安全的老年生活依然困難重重。現行國民年金的收入代替率不過40%。單純依靠國民年金提高老年生活的質量是遠遠不夠的。但據韓國金融消費者保護財團發佈的‘2020年韓國金融能量’報告書來看,問題十分嚴重。

交了一輩子國民年金,卻只能領3年? 第5張

조사 대상자의 83.1%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다층 연금체계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죠. 1개 연금에만 가입한 비율이 39%였는데, 국민연금 가입자가 78%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어떤 연금도 가입하지 않은 비율도 11.6%나 달했습니다. 감사원 자료에도 유사한 통계가 등장합니다.

83.1%的調查對象不具備退休年金或個人年金等多層年金體系。 只加入一個年金的人佔比是39%,而加入國民年金的人佔比爲78%,比例非常高。 沒有加入任何年金的人佔比達11.6%。 監查院的資料中也出現了類似的統計。

2019년 65세 이상 인구의 연금 수급비율을 보면, 국민연금의 경우 42.54%인데 비해 퇴직연금과 농지연금, 주택연금의 수급비율은 각각 0.86%, 0.1%, 0.63%로 조사됐습니다. 노후소득 보장 수단으로서의 사적연금이 탄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관련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從2019年65歲以上人口的年金領取比率來看,國民年金爲42.54%,而退休年金和農地年金、住宅年金的領取比率分別爲0.86%、0.1%和0.63%。 也就是說,作爲老年收入保障手段,私人年金並不可靠。 對此,監查院建議相關部門”爲了保障穩定的養老收入,有必要將公共年金和私人年金制度有機地進行聯繫和完善”。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42%…의료비는 계속 증가

韓國老人貧困率42%,醫療費持續增加

노후 준비를 마친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4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중 노후 준비를 마쳤거나 준비 중인 비율은 2019년 48.6%에 그쳤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결국 노인 빈곤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미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18년 42%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게다가 기대수명은 2018년 기준 82.7세로 늘어났는데, 정작 건강수명은 64.4세에 불과했습니다. 노년 18년을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만성질환이나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보낸다는 뜻입니다.

爲老年生活做好準備的人有多少呢?根據低出生率高齡社會委員會第四次基本計劃來看,2019年,65歲以上高齡人口中爲老年生活做好準備的人,或是正在爲老年生活做準備的人只佔48.6%。毫無準備的養老生活最終會發展成老年貧困問題。2018年韓國老人貧困率爲42%,這一數值在OECD(經濟合作開發機構)國家中是最高數值。況且,人們的預計壽命按照2018年基準已經增長到82.7歲,但真正健康的壽命不過64.4歲。這意味着老人將在18年間以不健康的狀態、身患慢性疾病忍受痛苦生活。

노인 의료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전체 지출에서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는 2014년 19.9조 원에서 2050년 251.2조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망했습니다. 치매 노인 증가에 따라 치매 의료비도 2018년 15.7조 원에서 2060년 105.7조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료비 지출이 늘면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이미 2018년 1778억 원 적자로 돌아섰으며, 내년에는 1.7조 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老人醫療費用也在持續增加。據國民健康保險公團預測:2050年,健康保險整體支出中65歲以上老人的治療費將從2014年的19.9兆韓元增長到251.2兆韓元。隨着癡呆老人的增加,到2060年,癡呆治療費也會從2018年的15.7兆韓元增長到105.7兆韓元。如果醫療費支出增加,健康保險的財政健全性也會亮起紅燈。 健康保險財政收支在2018年已經出現1778億韓元的赤字,明年將會出現1.7萬億韓元的赤字。

2060년엔 GDP 대비 사회보험 지출이 23.8%

2060年社會保險支出將佔GDP的23.8%

이대로 가면 사회보장제도 자체가 붕괴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듭니다. 감사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분야 지출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비중이 2018년 6.9%에서 2060년 23.8%까지 치솟아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83.1%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죠.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30년 뒤 정부가 세금으로 메울 게 뻔하고, 현행 제도를 개혁한다 해도 높은 보험료가 부담으로 작용할 테니 이러나저러나 미래 세대는 점점 더 쪼들리는 세상.

如果這樣繼續下去,社會保障制度本身可能會崩潰。 據監查院預測,2060年,國民年金和健康保險等社會保險領域的支出佔GDP(國內生產總值)的比重將從2018年的6.9%上升到23.8%,佔公共社會福利支出的83.1%。 如果維持現行制度,30年後政府肯定會用稅金來填補,即使改革現行制度,高保險費也會成爲負擔,因此,不管怎麼說,未來一代將越來越艱難。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저서 '인구미래공존'에서 "연금을 믿으며 20~35년 뒤의 우아한 노후를 상상하지는 않는다"며 "지금 내는 연금 기여분은 그냥 세금이라 여기고 퇴직 후에 받아야 할 연금은 기대하지 말고, 지금부터 내 노후를 스스로 준비하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지라고 밝혔습니다. 씁쓸한 대목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습니다." 정말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首爾大學保健研究生院教授趙永泰(音)在作品《人口未來共存》中寫道:”相信養老金則無法想象20~35年後優雅的老年生活“,”現在我繳納的養老金貢獻部分就當作是稅金,不要指望退休後應得的養老金,從現在開始自己準備養老”,並表示這是現實性的選擇,也是苦澀的部分。 再回到第一個問題,‘只要國家不亡,就一定會領取養老金’,真的能正常得到嗎?是嗎?

重點詞彙

추론【名詞】推論

적립금【名詞】積蓄、存款

철석같이【副詞】堅定不移、深信不疑

만성질환【名詞】慢性病、慢性疾患

쪼들리다【動詞】受煎熬、受折磨

重點語法

-(으)ㄹ 테니(까)

解釋爲:意志,推測

제가 청소할 테니까 엄마는 쉬세요.

我來整理,媽媽歇着吧。

제가 영화표를 예매할 테니까 영화 보러 함께 갑시다.

我來預定電影票,一起去看電影吧

-거나

連接詞尾。連接兩種或兩種以上的動作或狀態,而只選擇其中的一項。相當於漢語的“或”、“還是”。

주말에는 친구를 만나거나 영화를 봅니다.

週末或者與朋友見面或者去看電影。

노래를 하거나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聽歌曲或聽音樂心情便會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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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翻譯爲滬江韓語原創,嚴禁轉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