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國會通過了《N號房防止法》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앞으로는 불법 성적 촬영물을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要求禁止引起社會公憤的“Telegram n號房事件”再次發生的呼聲越來越高，在這樣的情況下，今後觀看非法性拍攝製品的人也可能被處以3年以下的監禁。

국회는 4월 30일 본회의에서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 등 n번방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韓國國會在4月30日的全體會議上通過了包含加強對類似於“Telegram n號房”這樣的網絡性*犯罪的處罰力度內容的《性暴力處罰法》相關修正案等和n號房相關的法案。

핵심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한 사람은 물론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다.

核心新增內容爲：不光是持有、購買、保存非法性拍攝製品的人，就連觀看的人也會被處以3年以下有期徒刑或者3000萬元以下罰款。

현행법은 배포·판매하는 경우만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개정법률은 단순 소지자까지도 사법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現行法律的處罰對象只針對散播、銷售（非法性拍攝視頻）的人，但修正後的法律爲即使是簡單持有也能對其進行司法處理提供了法律依據。

'박사'나 '갓갓'처럼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아도 n번방에 가담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 다만 헌법에는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있어 정작 n번방 범죄자들에게는 'n번방 금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유료회원들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也就是說即便不像“博士”或“gaga”那樣發揮主導作用，只是加入了n號房的人也會被處罰。但是憲法中存在“刑法不朔及既往的原則”，因此很難對n號房犯罪者實施“n號房禁止法”。對此，關於收費會員是否適用“犯罪團體組織罪”的問題備受關注。

（*韓語菌科普下：“法不溯及既往”是一項基本的法治原則。通俗地講，就是不能用今天的規定去約束昨天的行爲。美國1787年憲法規定：追溯既往的法律不得通過。法國民法典規定：法律僅僅適用於將來，沒有溯及力。在我國，“法無溯及力”同樣適用於民法、刑法、行政法等方面。）

이번 개정안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강요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此次修正案的內容還包括：利用會引起性羞恥心的拍攝物進行威脅的人，將處以1年以上有期徒刑；利用會引起性羞恥心的拍攝物進行強迫的人，處以3年以上的有期徒刑。

특히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도 성폭력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特別明確了一點：即使是本人拍攝的自己身體的拍攝物，他人違背本人的意願進行傳播，這種情況也被視爲性暴力進行處罰。

기존에는 n번방 사례처럼 피해자들이 직접 영상을 찍은 경우 타인이 이를 유포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었는데 개정안에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依照現存法律，像n號房這樣的案例，即便他人散播受害者本人親自拍攝的視頻，也沒有處罰的規定。在修正案中新設了“包括親自拍攝自己的身體這種情況”這一內容。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를 모의한 경우에는 이를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예비·음모죄를 적용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修正法案還包括以下內容：對於謀劃特殊強盜、強 奸等罪行的情況，就算沒有實施犯罪，也適用“預備/陰謀罪”，可以處以3年以下有期徒刑。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더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重點在於提高“未成年人法定強 奸”基準年齡的刑法部分修正案，也有望越過國會門檻進而近一步加強對兒童和青少年的保護。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하는데, 법 개정으로 기준 연령이 16세로 상향됐다. 다만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했다.

所謂“未成年法定強 奸罪”指的是就算沒有暴力、威脅，只要在知曉（對方）未滿13歲的情況下實施姦淫的，罪名就成立。法案修正後，基準年齡提高到16歲。但是未成年受害者是13歲以上18歲以下的話，對方年紀必須大於19歲才能給予處罰。

아울러 강간, 유사강간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同時，以實施強*奸、類似強*奸罪行爲目的，預謀計劃的人也可以處以三年以下有期徒刑。

범죄수익의 원천봉쇄로 기업화하는 범죄가 줄어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범행 기간 취득재산을 범죄수익으로 추정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有推測認爲由於從源頭上封鎖了犯罪收音，所以企業規模的犯罪將會減少。因爲規定了“犯罪期間取得的財產被定爲犯罪收益”的《犯罪收益隱匿規定法》部分修正案在本次會議上通過了。

다만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는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제기돼 이번 개정안에서는 빠졌다.

只是，有意見認爲，無需起訴或定罪就可以沒收財產的“獨立沒收制”在法案商討的過程中有必要進行法理研討，在國會法制司法委員會階段曾被提出過，這次的修正案中沒有出現。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성매매 범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은 '피해자'로 인정받게 됐다. 그간에는 이들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해왔다.

根據修改的“青少年性保護法”，成爲性交易犯罪對象的兒童、青少年被認定爲“受害者”。在此之前，並沒有將他們定義爲“受害兒童、青少年”，而是將他們定義爲性買賣行爲的“兒童、青少年對象”。

현행법에서는 성매매 범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진 않지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해왔다. 이로 인해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의 문제가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在現行法律中，雖然不會處罰成爲性買賣犯罪對象的兒童、青少年，一直按照青少年保護法給予保護處分。有人指責由此產生的嫖客或中介威脅相關兒童、青少年等問題。

성범죄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이번 법 개정에 반영됐다. 신상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했다.

此次法律修訂中還反映了有必要強化性犯罪者個人信息公開的意見。個人信息的公開、告知對象範圍從“以兒童、青少年爲對象進行性暴力 犯罪的人”擴大到“以兒童、青少年爲對象進行性犯罪的人”。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n번방 사건 이전과 이후의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며 "n번방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더이상의 디지털 성착취는 용납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法務部部長秋美愛當天在Facebook上寫道：“n號房事件之前和之後，我們必須改變”，“《n號房防止法》國會全體會議上通過，不會在允許網絡性剝削”。

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 형법 일부 개정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청소년성호보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性暴力處罰法”部分修正案、“刑法”部分修正案、“犯罪收益隱患管制法”部分修正案自公佈之日起施行，“青少年性護保法”修正案自公佈後六個月起（即上個月）實施。國會表決的法案將移送政府，會在15天內由總統公佈。

重點詞彙

징역형【名詞】有期徒刑

신설하다【動詞】新設、新建

가담하다【動詞】加入、參與

수치심【名詞】羞恥心

모의하다【動詞】謀劃、策劃

重點語法

-더라도

假設一旦發生前面的事情，後面的事情也一定會發生。

요즘 한국어를 배우는데 재미있어요.

最近在學好韓語，挺有意思

약을 먹기 싫더라도 먹어야 해요.

即使討厭吃藥也要吃。

- (으)ㄴ/는데

解釋爲：說明狀況，比較、對照。

평소에 느낀 바를 말해라.

날씨가 좋은데 산에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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