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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聲】首爾大人權中心公佈對前學生處長言論的判定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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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사망한 건과 관련해 서울대 전 학생처장이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이 역겹다"고 한 발언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교내 인권센터의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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校內人權中心解釋說,6月首爾大學前學生處長就首爾大學清潔工人死亡一事發表的言論“對受害者Cosplay感到噁心”,不屬於侵犯人權行爲。

2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 21일 구민교 전 학생처장의 당시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표현의 자유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綜合《NEWSIS》23日的採訪,首爾大學人權中心21日做出了前學生處長具民教當時的行爲不屬於侵犯人權的決定,其宗旨是要考慮言論自由等。

인권센터는 "당시 자신(구 전 처장)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와 다르게 비난을 받은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한 것이거나 정당한 여론의 형성이라는 공공의 이익에서 다소 강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人權中心認爲:“這可能是因爲表達了對當時與自己(具前處長)所知道的事實不同而受到指責的憤怒之情,或者是在形成正當輿論的公共利益上多少有些強烈的表達。”

그러면서 "이들 표현이 고인의 유족이나 동료에 대한 모욕적, 경멸적 인신공격으로서 위법하게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他還說:“這些表述是對故人遺屬或同事的侮辱性、輕蔑性人身攻擊,很難認爲違法侵犯了人格權。”

구민교 당시 서울대 학생처장은 지난 7월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분의 안타까운 죽음을 놓고 산 사람들이 너도 나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역겹다"고 올렸다. 해당 글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자 구 당시 처장은 같은달 12일 보직 사표를 내고 학생처장직에서 물러났다.

7月8日,時任首爾大學學生處處長的具民教在自己的Facebook上寫道:“面對一個令人惋惜的死亡,人們爭先恐後地進行受害者Cosplay。” 有關該文章的爭議擴散後,具處長於同月12日遞交辭呈,辭去了學生處長一職。

인권센터는 구 전 처장과 함께 조사를 받은 기숙사 전 부관장 A 교수가 쓴 글에 대해서도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면서 같은 판단을 내렸다.

人權中心對與具前處長一起接受調查的宿舍前副館長A教授寫的文章做出了同樣的判斷,表示其無意歪曲事實。

A교수는 관악학생생활관 기획시설부관장로 일하면서 기숙사 홈페이지에 "관리팀장에게 마녀사냥식으로 갑질 프레임을 씌우는 불미스러운 일이 진행되고 있어 우려가 크다"는 취지의 공지글을 올렸다.

A教授擔任冠嶽學生生活館規劃設施副館長時,在宿舍網站上發表了一篇公告,大意是“現在這樣以魔女狩獵的方式向管理組長潑髒水的醜事,令人十分擔憂”。

다만, 인권센터는 두 사람이 올린 게시물들은 인권 감수성이 다소 부족했다고 지적하면서 3개월 이내에 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라고 권고했다.

但是,人權中心指出,兩人上傳的帖子或多或少缺乏人權感受性,建議他們在3個月內進修增進人權感受性的培訓。

앞서 지난 6월 서울대에서 청소노동자로 근무하던 50대 여성 B씨가 기숙사 내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今年6月,在首爾大學擔任清潔工的50多歲女性B某被發現死於宿舍內的休息室。

이후 유족과 노동조합 등에서는 B씨가 생전 학교 측의 갑질에 시달리면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고 주장했고, 서울대 측은 인권센터를 통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此後,遺屬和工會等主張,B某生前曾吐露因受到校方的刁難倍感壓力,而首爾大學方面則通過人權中心着手進行內部調查。

서울대 인권센터는 지난 9월 당시 안전관리팀장 C씨가 정장 등 착용을 요구한 행위 및 두 차례에 걸쳐 문답식 시험을 시행한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首爾大學人權中心認爲,今年9月時任安全管理組組長的C某要求穿正裝等的行爲,以及兩次進行問答式考試的行爲,屬於侵犯人權的行爲。

고용노동부도 C씨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지만 B씨는 지난달 10일 기숙사 징계위원회를 통해 경고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僱傭勞動部也發表了“C某的行爲相當於職場欺凌”的調查結果,但是B某在上個月10日通過宿舍懲戒委員會受到了警告處分。

今日詞彙:

해당하다【動詞】符合,屬於。

비난【名詞】指責,非難。

사표【名詞】辭呈,辭職信。

왜곡하다【他動詞】歪曲。

착수하다【自/他動詞】着手,開始做。

句型語法:

-지 않다

是陳述句和疑問句的否定式,表示主觀否定。用於謂詞詞幹後,相當於漢語的“不....”。

요즘 바쁘지 않습니다.

最近太不忙。

아침에는 밥을 먹지 않습니다.

早上不吃飯。

주말에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週末不工作嗎?

-(으)면서

表示兩個或兩個以上的動作或狀態同時進行,相當於漢語的“一邊…一邊…”。

바람이 불면서 비가 온다.

一邊颳風,一邊下雨。 ​​​​

운전하면서 전화 통화를 하면 안됩니다.

不可以一邊開車一邊打電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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